“DLF 사태 책임 금융당국에도 있어…금융위·금감원 공범”
사기적 판매행태 대책 마련 약속한 은성수 위원장 지켜볼 것
주요 증권사들이 회원사로 가입돼있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은행에서 파생상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은행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산업의 격벽이 규제완화라는 무기에 의해 부숴지면서 복합화·겸업화가 이뤄졌다. 이후 수많은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 사태’와 최근 독일 국채금리 연동 DLF 사태 등 복합판매의 피해사례가 재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은행에서는 안정추구형 금융소비자에게 위험한 파생상품을 사실상 사기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다”며 “금감원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전반박처럼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은행이 탐욕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을 제물로 삼은 것이라면 이를 제어할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가 이 사태를 만든 것이고 금감원의 감독실패가 이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현재 투자자 성향 평가방식은 5개의 질문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품이 투자자성향평가와 맞지 않더라도 부적합확인서에 서명하면 된다.
노조는 “애초부터 금융상품판매를 각 업권의 전문성에 따라 나눠 맡기면 될 것을 은행자본과 결탁해서 만든 해괴한 감독방안이다”며 “투자자 성향 평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감독사각지대를 넓혀 금융시장을 아수라판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DLF 사태의 책임이 금융당국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의 주범은 은행이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범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기회에 금융산업 정책의 기조를 되돌려야 한다”며 “은행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겸업주의 정책을 전업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를 몰고 온 겸업주의 정책과 은행의 사기적 판매행태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며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감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