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일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통해 정보통신분야 주요 정책 4건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11회 전략위는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2019~2023)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2020) 등 4건을 심의하고 서면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들은 지난 4월 발표된 ‘5G+ 전략’의 정보보안, 실감콘텐츠 등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융합확산 등에 따른 ICT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5G+ 융합서비스 제품·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 강화 ▲융합보안산업 경쟁력 강화 ▲5G 시대에 걸맞은 융합보안 제도정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 글로벌 선도국가달성 및 실감콘텐츠를 통한 국가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감콘텐츠 민관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이번 전략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 생산액 20조원, 수출액 5조원 및 전문기업 100개 육성을 달성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또 ICT 융‧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ICT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부과의 효율성‧형평성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ICT 기금제도 합리화 방안’도 수립한다.
ICT 기금제도 합리화 방안은 ▲분리돼 있는 ICT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 ▲홈쇼핑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을 ‘홈쇼핑 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 ▲분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징수율 체계 구축 ▲기금관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사업관리 프로세스 혁신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융합보안 강화 방안 실행을 통해 ICT 융합산업계의 보안 투자 확대를 통한 정보보호 新시장 창출의 마중물을 제공하고, ICT 융합 주요 산업에 대한 보안 위협을 최소화해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