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저…“文정부 들어 계속 줄어”
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저…“文정부 들어 계속 줄어”
  • 김남홍 기자
  • 승인 2019.10.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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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자영업자 최대 위기는 2016년…폐업률 12.18% 기록
표=김경협 의원실
표=김경협 의원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11.0%로 2005년 통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자영업자 폐업률은 박근혜정부 임기 말인 2016년으로 12.18%로 나타났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폐업률은 10.98%를 기록했다. 이는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초로 10%대로 진입한 것이다.

또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2015년 12.18%에서 1.2%p 줄어든 것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국세처으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중 폐업 현황을 본 것으로 가동사업자는 해당연도 말 기준 가동 중인 사업자이고 폐업사업자는 해당연도 중에는 사업했지만 12월 31일 이전에 실제 폐업한 사업주를 말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신규 개인사업자 증가 등으로 가동사업장이 지난해 말 673만4617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반면 2016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2015년 대비 13.5%p 증가한 83만9602명을 정점으로 이후 2017년 83만7714명, 지난해 83만884명으로 계속 줄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7년과 2018년이 오히려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것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폐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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