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수 2009년 1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8조원으로 증가
유성엽 의원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이뤄져야”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수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9년 13조4000억원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38조원으로 약 3배 가까이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내국세수는 133조7000억원에서 254조8000억원으로 약 90% 상승했지만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근로소득자도 같은 기간 약 133만명에서 180만명으로 35% 증가했지만 3배에 달하는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대됐고 근로소득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10년만에 근로소득세수가 3배가 늘어난 것은 분명 문제다”며 “정부가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쉬운 월급쟁이들의 세금부터 올린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세제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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