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업자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문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단말기 자급제’ 실효성을 두고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과방위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여론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국민 76%가 포털로 뉴스를 보고, 70%의 사용자는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뉴스를 본다”며 포털 실시간 검색어의 영향력을 설명했다.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 검색어가 인위적으로 조작되면 국민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중 4분의 3이 네이버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용자의 62%가 포털을 언론이라고 생각할 만큼 네이버의 여론 영향력이 높은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인위적 실검 조작을 통한 여론 호도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여론 호도의 온상으로 전락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를 조속히 폐지하고 대형 포털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포털에서 실검을 올리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새 문화이고, 시위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런 의사소통에 대해 재갈을 물리자는 반응도 있지만 제 생각엔 과잉대응인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실시간 검색어는 의사 표현의 근거라고 생각한다. 여론 왜곡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실시간 검색어 논란은 여러 각도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만, 드루킹 등 매크로를 통한 조작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에게도 질타가 쏟아졌다. 한성숙 대표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는 네이버가 매출을 생각하고 유지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실시간 검색어 급등은 정치뿐 아니라 마케팅 등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실제로 입력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매크로를 통한 것이 아닌지 자체 매커니즘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민수 대표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검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실검 알고리즘을 일반인들에 공개하면 악용될 수 있다”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문제는 과기정통부로 화살이 쏠렸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완전자급제 이행 방안은 ▲이통3사 공통 판매 단말 모두 자급제 출시 ▲자급제 전용 모델 및 10만원대 자급 단말 출시 ▲판매 채널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자급제 단말 수는 445만대로 약 7.9%를 차지한다. 정책이 발표될 당시 자급제 단말 비중 6.8%보다 1.1%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갤럭시 S10의 경우 통신사 약정이나 불법 보조금을 받으면 가격이 절반 수준인데 누가 정가로 자급제 단말기를 사겠냐”며 “5G 폰이 나오면서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통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갤럽을 통해 설문조사 800명 표본조사를 한 점을 두고 “갤럽 설문조사가 유통실태를 조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완전자급제를 실시하면 유통망이 다 죽는다는 결론”이라며 “돈을 들여 이런 조사를 한 과기정통부 행태에 대해 놀랐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1.1% 증가가 5G 상용화라는 특수상황이랑 겹쳐 미미한 숫자지만, 온라인 시장 판매 및 유통시장 다양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유의미한 숫자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은 공감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채널 다양화 등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더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더 건강한 생태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감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자녀가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관해 최기영 장관에 “연구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