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비중, 대기업 ‘65%’ vs 중소기업 ‘27%’
시중은행들이 대기업에는 대규모로 신용대출을 해줬으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담보 위주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담보요구가 대기업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장병완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시중은행은 대기업에 총 177조 5502억원의 대출을 실행했고 이중 66%(117조1836억원)이 신용대출이었다. 반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 723조413억원 중 26.57%(192조877억원)에 불과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이 실행한 대출 중에서 신용대출 비중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담보 및 보증대출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3.27%였으나 올해 6월말 기준 34.34%로 내려갔다. 반면 담보 및 보증대출의 비중은 2015년 56.73%였으나 6월말 기준 65.6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담보가 대기업에 비해 적음에도 시중은행이 안정적인 담보만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대기업에만 신용대출을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대기업 특혜다”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은 담보가 아닌 철저한 신용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은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 이자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금융 상황에서 미래지향적 신기술 업체의 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기업들도 기술투자보다 담보를 위한 부동산 매이베 몰두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