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85~2.2%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이 보유주택 2억원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급규모 20조원이었으나 74조원에 가까운 신청이 접수되면서 집값 3억원 이상의 주택보유자는 사실상 대부분 탈락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공급한도를 초과하자 주택가격이 낮은순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9억원이하 연 소득 8500만원이하 였던터라 ‘서민기준’ 논란까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는 대상 가능성이 없어졌다. 현재 주택가격은 평균적으로 서울 약 6억5000만원, 수도권 4억3000만원으로 안심전환대출의 현실적 지원대상은 지방권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애당초 안심전환대출은 출발할때부터 잡음이 많았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 대상자는 제외하는 등 형평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이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뒷말만 무성하게 됐다.
현 정부들어 9. 13 대책,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을 옥죄던 정부가 저금리 대환 카드를 꺼냈을 때부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표심잡기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 기준이 9억원으로 결정 됐을 때부터 수도권 30~40대들의 표심잡기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마당에 금번 정책의 수요관측이 실패하면서 벌써부터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 2015년에 실시된 1차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혜택이 주어졌다. 실제로 당시 안심전환대출의 수도권 공급 비중은 ▲서울 22.6% ▲경기 35.3% ▲인천 9.2% 등으로 수도권에만 67.1%가 집중됐다. 이 같은 반사이익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총선전략은 이번 정책실패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된 모양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던 서울 및 수도권 주택보유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정책비판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총선에서 부동산시장이 어려울 때 여당이 선거에서 고전을 해왔다는 공식으로 비춰볼 때 현시점에서 안심전환대출은 금융·부동산을 정치에 동원한 ‘선거용’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다양한 서민정책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경제성장률은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서민이 아닌 총선에 시선이 맞춰져 있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깝기만 한 이유다.
파이낸셜투데이 박광신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