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고민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윤 검찰총장에게 직접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은 검찰에 대한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검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석해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