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걸려 100만호, 그후 9년 만에 200만호 달성
특허청은 생명공학 기업 ‘오름테라퓨틱’의 종양성장 억제에 관한 바이오 기술이 특허 200만호로 등록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1948년에 중앙공업연구소(現 국가기술표준원)의 ‘유화염료 제조법’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특허로 등록된 이래 71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특허 100만호까지 62년이 걸렸지만 그 후 불과 9년 만에 특허 200만호를 달성한 것이다.
최근 10년간의 특허 등록은 109만건으로, 그 이전 61년간의 특허 등록(92만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까지 2만여건을 기록하던 특허 등록건수는 1990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해 22만건을 기록한 후, 2000년대에 67만건,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100만건이 넘는 특허가 등록됐다.
특히 최근 약 10년간 등록된 특허(109만건)가 1948년부터 2009년까지 61년간 등록된 특허(92만건)보다 더 많다는 것은 생산·제조 중심에서 지식·기술 기반의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전환 되어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까지 특허 등록의 주류였던 화학 및 섬유 분야의 비중은 낮아지고, 2000년대 들어 반도체, 휴대 전화 등 IT분야의 특허 등록이 급증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특허에 기술 분류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1980년 이후를 보면, 1980년대에는 ‘유기정밀화학’ 및 ‘섬유제지기계’ 분야의 특허 등록이 가장 많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변화에 따라 ‘반도체’, ‘컴퓨터 기술’, ‘토목공학’, ‘디지털통신’ 등 IT분야의 특허 등록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전에는 외국인이 특허 등록의 다수를 차지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국내 기업의 특허 등록이 본격화되면서 내국인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1980년대까지는 외국인이 전체 특허 등록의 73.2%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우리 국민 및 기업의 특허 등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대에는 내국인이 전체 특허 등록의 71.8%를 차지하면서 외국인(28.2%)을 앞지르게 됐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특허 등록이 늘어나고 대기업의 특허 등록은 다소 줄어들면서, 외국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이 비슷한 특허 등록건수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여성 및 학생·청년층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그 특허 등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0~1990년대까지 2~3%였던 여성의 특허 등록 비중은 2000년대에 들어서 8.3%, 2010년대에는 12.5%까지 증가했다. 2019년에는 이 비중이 13.3%까지 늘어난 것을 보면 향후에도 여성의 특허 등록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980년대에 3.6%였던 10~20대의 특허 등록 비중이 2000년대에 들어서 5.1%, 2010년대에 7.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중·고 발명교육을 강화해 온 정부의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특허 등록의 대다수는 일본, 미국이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특허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외국인 특허 등록의 40~50% 정도를 꾸준히 점유하고 있으며, 그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일본에 이어, 미국도 꾸준히 20~3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허 등록 건수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대 들어 신흥 지식재산 강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특허 등록국으로 나타나, 중국도 우리 시장에 본격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기술을 무기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대내외 환경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혁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특허 200만호를 계기로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