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P2P금융 법제화…산업 발전 방향성 논의 ‘활발’
‘9부 능선’ 넘은 P2P금융 법제화…산업 발전 방향성 논의 ‘활발’
  • 임정희 기자
  • 승인 2019.09.23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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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 선도하는 P2P금융
P2P금융 업계 성장, ‘법제화’·‘업계 자율적 노력’ 필요
“시행령 마련 시 정부와 업계, 전문가와 활발히 소통할 것”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23일 개최됐다. 사진=파이낸셜투데이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23일 개최됐다. 사진=파이낸셜투데이

P2P금융 법제화가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의 P2P금융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2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무위 소속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은 차입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 금융 거래를 중계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금융과 구별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며 “차입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고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투자자에게는 좋은 수익의 투자수단을 제공하며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P2P업계는 자율 감시 등을 통해 건전 영업과 소비자 보호 능력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법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준비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업계 전문가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2일 이른바 P2P금융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여러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법제화를 앞둔 P2P금융 산업의 육성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해당 간담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과 마켓플레이스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성준 렌딧 대표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구자현 KDI 연구위원은 P2P금융 법제화가 산업에 미칠 영향과 산업 육성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며 P2P금융은 핀테크와 4차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P2P업계에서 빅데이터와 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 고도화 등과 같이 다양한 금융 활동을 펼침으로써 금융 소외계층까지 금융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P2P금융의 법제화에 대해 “산업 성장과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금융당국도 점진적이나 상당히 빠른 속도로 법제화 노력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2017년 2월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올해 안에 법제화가 이뤄지면 만 3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이다”고 밝혔다.

P2P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 ▲4차 산업혁명 선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금융 취약층이 고금리 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가 돼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P2P금융 업계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하며 법제도 외의 영역에서도 업계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금융 법제화와 소비자 보호, 산업 육성 등을 P2P금융 업계 시각에서 제언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금융법은) 대부업법 이후 새로운 금융산업을 정의하는 법으로는 17년 만에 제정된 법이다”며 “ 때문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실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의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금융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P2P금융의 방향성을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품 구조나 수수료 체계 등에 있어 네거티브 규제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 P2P금융의 규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박성준 펀다 대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 과장,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구자현 KDI 연구위원, 김성준 렌딧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송현도 금융위 과장은 “(P2P업계에 대한) 규제가 과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업계가 보기에는 규제가 영업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규제는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균형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을 규제하는 반대 사이드에는 이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러한 이슈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균형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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