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자본시장 핵심과제 이해찬 당대표에 전달
“경기순환국면, 2001년 이후 최저…자본시장, 혁신투자 마중물 역할 해야”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는 국회에서 ‘기로에선 한국 경제, 자본시장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투자가 많아지고 경기가 선순환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중에 부동자금이 1000조원이 있는데 모험적인 투자와 같은 자본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속도감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활발하게 논의해 왔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주제 발표에 앞서 지난 10개월간 자본시장특위 활동을 통해 도출된 ‘자본시장 핵심과제’를 정책 백서로 취합·정리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자본시장 핵심과제는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고도화’, ‘자본시장 중개 기능 고도화’, ‘자본시장 공급부문 유인체계 건실화’를 목표로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다.
백서에는 자본시장 핵심과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추후 국회와 정책 당국의 입법·정책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클 것이라는 기대다.
심포지엄에서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이 혁신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박 원장은 “현재 경기순환국면은 2001년 이후 가장 저조하다”며 “경기회복 속도가 더디고 회복 정도는 미약하며 수출은 최대 상승 시점에도 16% 상승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역동성도 저하됐다. 기업 활동의 역동성 지표인 기업교체율과 일자리재배치율, 고성장기업 비율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박 원장은 역동성 저하의 원인으로 ▲구조적 문제로 인한 유효수요 부족 ▲대기업 투자유인 저하 ▲신생기업 탄생과 성장에 비우호적 환경 등을 꼽았다.
박 원장은 “최근 선진국은 노동과 물적 자본 투입에 따른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며 “결국 생산성(TFP, MFP) 증대가 해법이라는 주장이 점차 부각됐고 실제 2010년대 들어 일본·독일의 생산성 기여도는 증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기술 전파 효과로 새로운 혁신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기술 진보 속도로 인해 효율적 기업이 비효율적 기업을 빠르게 대체하는 지식기반자본은 경제의 생산성 증대에 효과적이다”며 “특히 2000년대 들어서 Non-ICT 부문과 ICT 부문의 생산성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자본시장 고유 특성을 통해 하이테크 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은 ▲다양한 위험·수익 구조 ▲시장규율 기능 ▲리스크 분산 기능 등이 특징이 있어 혁신성장의 자원배분을 할 경우에 기존 은행 중심 금융시장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자원배분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이를 위해 자본시장 역할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설정했다”며 “핵심과제는 투자자 유형의 다양화, 금융수단 다양화, 거래지장 효율화, 위험분산 기능의 제고 등을 기본 원칙으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핵심과제는 3개 방향, 9개 과제로 구성된다. 3개 방향은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 고도화 ▲자본시장 중개기능 고도화 ▲자본시장 공급 부문 유인체계 건실화다. 핵심과제로는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조달 구조개선’, ‘K-유니콘 프로젝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금융투자회사의 실물경제 자금공급 기능 강화’, ‘자산운용산업 비전 2030’, ‘자본시장 과제체계 개선’,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노후안정을 위한 국민자산곤리 발전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방안’ 등이다.
박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정책·제도 설계의 철학 수립 및 과제 수행 지속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또 자본시장 특성 복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금융투자회사의 역할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장범식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광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박태진 JP모건 한국대표, 전홍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최 수석부회장은 “자본시장 규제가 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생산적 금융 분야에 모험자본분야 투자가 가능하도록 NCR 규제가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법인의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기업금융 업무를 확대해주는 등 디테일하게 규제완화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