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달리해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면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5일,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그간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 공·사 모두 심각히 우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보장률 달성과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개선은 모두 비급여진료비 통제의 성패 여부에 달려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도 크게 상승하면서 상품 지속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2019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전년동기 대비 20% 수준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2019년 상반기 5조12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손해액/위험보험료)은 2019년 상반기 129.1%를 기록해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의 131.3%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이 2000년대 본격적으로 출시된 이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중복가입 확인 등 제도 선진화에 노력해왔지만 손해액 급증 현상은 표준화 이전, 표준화 이후, 신실손의료보험 등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 노력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르면 비급여진료비는 현저히 감소해야 하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는 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어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진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개선과 공적 보험의 보장률 달성을 위해 이뤄져야 할 공통적인 필수 조건”이라면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모두 ‘비급여진료비 관리’가 각각의 정책 및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 필요하면 보험료 차등폭 확대와 한시적으로라도 비급여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 실장은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실손보험이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고, 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과 실손보험금 평가 체계 미흡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현재 40세가 6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 7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1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다고 봤다. 또 실손보험 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 및 실손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체계 부재로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해결 방안으로 개인 의료이용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비급여 보장에 대한 상품구조 개선을 제안했고 특히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정 실장은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보험금 실적 즉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해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하고,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오·남용 사례가 심각한 진료영역에 대해서는 기존 실손상품의 보장구조 변경 등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비급여 심사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실손보험금 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정비과정에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 현상을 보험산업 측면과 총의료비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