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번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연 1.85∼2.2% 수준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이다. 하지만 신청기준을 보면 순수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거나 디딤돌 대출 등 기존 정부지원상품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등 신청기준이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정한 신청기준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5년 서민들의 이자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 한 바 있다. 하지만 금리 변동리스크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권장해온 정부의 정책은 금번 안심전환대출로 공염불이 됐다. 오히려 금리인하로 인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추기기에 충분하다.
얼마 전 출시한 ‘햇살론17‘에 이어 금번 ’안심전환대출‘도 논란이 되면서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방향성에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실태 파악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례로 사업실패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A씨는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대출이자로 생활고에 시달린 A씨는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서민들이 내몰리는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17조원으로 사상 최대며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21만3000명 정도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평균 대출금리는 하락했지만, 연체율 상승세는 꾸준히 지속했다. 결국 이들의 최종 선택지는 불법사금융이나 파산신청 뿐이다. 정부의 현실적인 서민금융정책이 절실한 까닭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융위가 좋은 취지로 출시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금융정책을 내놓기 전에 실질적인 신용회복 가능성과 경제활동성 등의 기준을 마련해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정부가 바라는 ’내수활성화‘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소득 8500만원에 9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애초에 서민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광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