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분야 86개 규제 중 19건 규제 개선 추진
‘자산운용업,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하반기 검토
금융위원회는 증권업 분야의 86건 규제 중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자본시장부문에서는 증권업, 자산운용업,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규제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세부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증권업 분야 86개 규제를 먼저 심의했다.
금융위는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와 심층심의(2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19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 중에서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투자회사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제는 존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19건의 개선 과제와 관련해 올해 12월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신속하게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 밖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9월에서 11월 중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자산운용업 분야, 회계·공시 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