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한국 적정 외환보유고 8300억 달러…IMF 외환위기 다시 올 가능성 커
세종대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는 21일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한국외환보유고 8300억 달러 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이 34.7%로 2015년 2분기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단기외채는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을 시작으로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발생했다.
단기외채 비율 상승은 한국의 대외지급 능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아르헨티나는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현재 외환 부족 국가는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남아공이다.
김대종 교수는 “우리나라는 단기외채비율 상승, 미중 무역전쟁, 한일갈등과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무역의존도 87% 그리고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며 “외환보유고를 두 배로 확대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총액은 작년 연말 기준 약 1600조 원이다. 이중 약 50%인 800조 원이 외국인 투자자금이다. BIS가 권고하는 적정외환보유고는 8300억 달러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4,031억 달러는 BIS 권고액보다 4300억 달러 부족하다.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8,300억 달러까지 늘리더라도 GDP 비중으로 하면 51%에 그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쉽게 단기유출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2010년 종료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고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9위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GDP의 50%도 안되는 스위스, 홍콩, 대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가 한국보다 많다”며 “1997년 IMF의 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고도 정부는 아직까지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투자 3대 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외환보유고는 너무나 소중하기에 모기지 채권은 매각하고, 국채와 달러 등 안전자산 위주로 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국회는 한국은행과 기재부에 BIS 권고대로 외환보유고를 8,300억 달러로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다시 체결해야 한다. 다시는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IMF 외환위기를 겪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비하자”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한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