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 규제 필요”
추혜선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 규제 필요”
  • 김민아 기자
  • 승인 2019.08.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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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 편지 소개…“원금 전부 또는 그 이상 추가 손실 가능한 폭탄”
“개인에게 위험 전가하는 금융상품 유통 방치한 것” 지적
추혜선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추혜선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해외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상품 DLS와 DLF 투자자들이 원금 전액 또는 그에 가까운 대규모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고위험 파생상품을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했느냐 하는 것만 따지자면 고객 접점에서 상품을 판매한 금융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데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을 개인투자자들에게, 그것도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은행이 판매하고 있다는 것 자체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DLS·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파생결합상품을 설계, 판매하는 것 자체를 지적한 것이다.

이날 추 의원은 해외 금융기관에서 파생상품 펀드를 설계했던 업계 전문가로부터 받은 편의 일부를 발췌해 소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전문가는 “한국에서 홍콩 H주를 기반으로 한 ELS 상품의 판매 잔액은 40조원이 넘는데 개인투자자에게 위험이 노출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잠재적 위험은 상상 이상이다”며 “키코 역시 수출 기업들의 손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환율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설계된 파생 금융상품이었지만 3조원이 넘는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파생 형태의 금융상품 설계에는 옵션 매도 합성 포지션이 포함돼 있다”며 “옵션 매도 포지션은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 손실 위험이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는 특성이 있고 원금 일부나 전부 손실 또는 그 이상의 추가 손실도 가능할 수 있는 말하자면, 더러운 폭탄의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만든 상품을 자유롭게 유통하도록 방치한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다”고 지적하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고객이 상품 설계구조를 알 수 없고 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은행이 원금 전액 손실을 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내일부터 판매사, 상품 설계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이므로 검사 이후 종합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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