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자영업·일용직·무직자 등 취약계층 직격탄
노년층도 40% 늘어…“가계 불안과 경기 침체 방증”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채무금액이 갈수록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영업·일용직·무직자 등의 개인워크아웃이 급증한 것이다.
22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복위에 접수된 자영업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지난달까지 4910명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2014년 7310명, 2015년 7211명, 2016년 7007명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7363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전환된 뒤 지난해 7590명으로 확대됐다.
월평균 신청자는 2017년 614명, 지난해 633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 10.9% 늘어난 701명으로 집계됐다.
일용직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017년 4만3260명에서 지난해 4만2916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달까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일용직은 2만8417명으로 월평균으로 따지면 지난해 3576명에서 올해 4060명으로 13.5% 증가했다.
무직자의 월평균 신청자 수는 2017년 700명, 지난해 737명이었지만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92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신청자가 25.3% 늘어난 셈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됐던 급여소득자의 개인워크아웃 신청도 상승했다. 급여소득자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2017년 2만4984명에서 지난해 2만4364명으로 축소됐지만 지난달 기준 1만5527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계산 시 지난해 2030명에서 올해 2218명으로 9.3% 늘었다.
이태규 의원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가 꼽힌다”며 “경기 상황이 악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에 더 민감한 취약계층부터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이들 계층이 빚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해야 하지만 소득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25만5000원(2인 이상 가구)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고령층의 워크아웃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60대 이상 고령자는 지난달까지 724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청자(8843명)의 82% 수준까지 부풀어 오른 것이다.
연도별 월평균 신청자 수를 보면 급증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월평균 기준 2016년 550건, 2017년 658건, 지난해 737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월평균 1036명에 달해 전년 대비 40.5% 증가했다.
이는 은퇴한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경비원 등 노인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고 60대 이상 고령자가 집중 분포해 있는 자영업이 빠른 속도로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워크아웃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은 가계 불안과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며 “정부 정책 실패가 고용 악화를 초래하고 노인층 등 경제·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복위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은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을 돕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소득 감소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개인워크아웃 신청도 증가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