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국 결정
日,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국 결정
  • 임정희 기자
  • 승인 2019.08.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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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한달만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중단 검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측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하는 대로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며 그날로부터 21일 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첨단 기술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를 가리킨다. 일본은 현재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하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2004년 유일하게 한국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한달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제외 되면 일본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1100개의 전략 물자를 수입하는 데 개별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생긴다.

빠르면 이달 말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이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담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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