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1년’…대출잔액 ‘1조원’ 돌파
동산담보대출에 ‘움찔’하던 은행권, 금융위 지원에 ‘적극 동참’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격려하며 동산금융 시장 형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요구에 발맞춰 동산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며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뒤 본격적으로 동산담보대출 장려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해 은행장들을 초대해 지난 1년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금융당국 “동산금융으로 중소기업 지원 나서자”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외 농축수산물과 기계설비, 지식재산권(IP),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외치는 이유는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창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부동산보다 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 반면 은행에서는 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해 상대적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출 문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8월 동산담보대출이 처음 출시됐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출시 이후 1년간 대출잔액이 5793억원까지 증가했지만 중복 담보 및 담보물 실종, 가치 하락 등 동산담보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대출잔액은 지난해 3월 2051억원까지 감소했다.
은행 입장에서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보다 안전성과 편리성이 크게 떨어진다. 담보로 잡은 동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부동산보다 어렵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도 크다. 또한 향후 담보에 대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은행권에서는 동산을 담보로 취급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출을 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동산담보대출은 큰 이점이 없었다. 담보인정비율은 40%에 불과했으며 금리와 대출한도 혜택도 크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제조업체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담보 대상도 원재료에서 완제품·반제품까지 넓혔다. 담보인정비율도 60% 이내로 은행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3자의 등기부 열람도 허용하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동산채권담보법에 대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대출실행, 사후관리, 매각과 관련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는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구축도 이달 중으로 완료된다. 내년 초에는 동산담보에 대해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권도 ‘동산금융’에 동참 나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1년간 공급 규모가 확대되며 순조롭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번 상반기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은 5373억원을 달성해 올해 목표치인 1조원의 53%를 무난히 돌파했다. 2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던 대출 잔액도 1년 새 1조65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IP금융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IP담보대출 잔액도 증가했다. 지난 3월 13억8000만원에 불과했던 대출잔액이 지난 6월 793억2000만원까지 증가했다.
이렇듯 동산담보대출의 취급이 증가세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은행권에서는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실제로 동산담보대출 상반기 공급실적에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2537억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들도 동산담보대출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동산금융 활성화에 참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혁신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동산담보대출 공급 및 동산담보 운영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4월 IP대출을 출시한 이후 단기간에 약 650억원에 달하는 대출 실적을 올렸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BNK경남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경남은행이 취급한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53억원으로 1년 새 61억원이 증가했다.
그 밖에도 동산담보대출에 사물인터넷(IOT)기술을 도입하는 시도도 이어졌다. IOT 시스템을 통해 동산담보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중은행들은 관련 플랫폼 구축에 나섰고 동산담보에 IOT를 설치해 관리하는 기업에게는 담보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내에서도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동산담보가 부동산담보보다 리스크가 큰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에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아직 동산금융이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