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에 업고 ‘묻지마식 자회사 전환강행’
경영평가 등급하락에 돈잔치 비난…각종 특혜의혹까지
전형적인 ‘낙하산인사’로 평가받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 자회사 전환과 함께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연신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의원과 한국노총, 민노총이 도로공사의 공동교섭 거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정부와 도로공사의 책임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현실은 ‘대량해고’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에서 354개 영업소를 모두 운영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의 길은 없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직접고용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셈이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당초 정규직 직원이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업무를 외주화하면서 한순간에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 됐다. 노동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으나 도로공사는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원은 파견법에 ‘직접고용’을 명령했으나 공공기관이 실정법까지 무시한 채 자회사 설립전환을 추진하고 결국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나오기 전이다.
이강래 사장은 “청와대도 자회사 방식은 확고하게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 뒤에 숨어서 여론의 칼날을 피해 가는 모양새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다 해도 “도로공사 직원의 신분은 인정되나 업무부여의 권한은 회사에 있다”며 법원 판결에도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경영평가 등급하락에도 성과급 ‘돈잔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올해도 돈잔치를 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보다 한단계 하락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을 받아들었지만 임직원들의 성과급은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A등급을 받은 지난 2017년 경영평과 성과급으로 기관장 9천661만원, 상임이사 7천55만원, 정규직 직원 839만원 등 기본연봉의 84%, 70%, 410%를 지급했으나, 전년 대비 한단계 하락한 2018년에도 성과급으로 각각 75%, 62.5%, 387.5%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강래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임명한 공기업 사장이라는 점에서 취임 후 성적 악화에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결정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강래 사장의 경우 올해 연봉은 성과급까지 합해 2억원대로 추정된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정부평가 및 내부평가 우수직원 등 경영평가 유공직원 40~60명을 선발해 오는 8월 중 동남아시아 국가에 해외 특별연수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해외 특별연수가 예정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확한 인원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대답을 아꼈다.
이밖에도 이 사장은 김포~파주 고속도로 2공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압력 의혹과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전문점인 ‘이엑스 커피’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등 각종 특혜 의혹에도 연루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이강래 사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정계 복귀를 꿈꾸는 이 사장의 리더쉽은 크게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광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