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환용 정책모기지 다음 달 출시
대환대출에도 ‘LTV 70%, DTI 60%’ 적용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대출을 연 2% 초반대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음 달 출시된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는 것을 결정했다. 해당 정책이 실행되면 기존대출 범위를 유지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재 정책모기지 상품의 소득 요건인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참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법률에 따라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 정책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변동금리보다 장기 고정금리 수준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금리역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신규대출로 취급되는 대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강화된 수준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한 수준인 LTV 70%,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부담해야 하며 정책 모기지 한도는 수수료를 고려해 최대 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손 부위원장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자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과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선제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밝혔다.
정책모기지 금리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2% 초반대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2015년부터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이 2.5~2.6%의 금리로 공급됐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금리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용 정책모기지는 구체적 요건과 공급 규모, 지원 요건 등을 확정하고 전산준비 등을 거쳐 8월말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