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규제 일원화해야”…유영민 “면밀한 검토 필요”
이효성 “규제 일원화해야”…유영민 “면밀한 검토 필요”
  • 변인호 기자
  • 승인 2019.07.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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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방송·통신 규제 일원화를 촉구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업무분장에는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효성 위원장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대폭의 개편을 진행하려 하는데,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임명된 뒤 2년간 방통위를 이끌어왔다. 방통위원장직은 3년 임기가 보장된 자리로, 본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청와대는 이 위원장의 후임으로 전·현직 언론인과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물망에 올려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위원장은 미디어정책타워를 일원화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과 보편성 구현 ▲시장 질서 확립 ▲시청자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은 모두 규제 업무에 속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규제가 이원화돼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효율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조직에 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를 내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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