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 통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
부동산신탁사, 주택조합사업 등 참여 위해 제도 개선할 것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하반기 주요 과제로 자본시장 관련 주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꼽았다.
18일 권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하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협회가 검토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권 회장은 “취임 초 자본시장 정책이 ‘국정의 주요 정책과제’가 됐으면 한다는 목표를 말씀드린 바 있고 협회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노후를 위해 ‘자본시장이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닌 주력자’라는 공감대가 확산됐다는 변화를 느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상반기 중점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 입법 지원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검토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진행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업·산업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방안 검토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 안착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불스홀 오픈 포럼(MUST)’ 검토 등 14가지를 제시했다.
권 회장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임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매력적인 공모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의 자강 노력과 함께 투자자 지향적 제도 혁신도 추진한다.
부동산신탁사가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성공률이 높은 단독시행이나 사업대행 방식으로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산업 구조조정 이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민간 중심으로 자본시장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투업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금투협 3층에 위치한 ‘불스홀’에서 개최되는 불스홀 오픈 포럼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자본시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들 의견이 결집돼 공개될 수 있는 포럼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권 회장은 “올 한해 ‘혁신성장 촉진 및 자본 공급, 국민재산 증대’라는 우리 금융투자업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한 목소리로 국가경제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앞서 말한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