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1조원 돌파…최종구, 은행권에 비중 확대 노력 당부
동산담보대출 1조원 돌파…최종구, 은행권에 비중 확대 노력 당부
  • 김민아 기자
  • 승인 2019.07.1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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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 및 MoFIS 구축 추진
“동산금융 비중 적어…개척자 정신으로 기업인 호소에 응답” 요청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에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7일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산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기업·국민·우리·신한·농협·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장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말 정부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한 이후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4044억원)을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조700억원을 기록했다.

IP를 제외한 일반 동산담보는 지난 1년간 신규 공급액이 5951억원으로 예년 대비 약 7.8배 증가했다. 대출 잔액 역시 6613억원으로 3.2배 늘었다. 특히 IP담보의 경우 시중은행의 시장진입이 가속화돼 대출액과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등 의미 있는 전환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최 위원장은 “질적 측면에서의 혁신도 일어나고 있다”며 “동산의 담보능력과 은행의 적극적 여신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은 동산금융을 통해 최대 3.5%p 수준의 금리인하 혜택을 보고 있다.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자율화로 기업의 여신한도도 최대 1.5배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의 물꼬가 트인 만큼 탄탄한 성장궤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달 중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이용을 확대하는 등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또 신용정보원과 함께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을 내달 중 구축한다. 동산금융 전 주기 정보를 집중·분석·가공해 제공함으로써 은행의 여신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계기구·재고·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통일된 분류코드를 마련하고 중복담보여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 정보를 제공한다. 은행은 해당정보를 여신운용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립도 내년 중으로 추진한다. 회수지원기구가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부실시 일정한 가격조건하에 담보물이나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은행권의 동산담보확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다.

최 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은행 대출은 대한제국 시절 한성은행의 ‘당나귀 담보 대출’이다”며 “개척자 정신이 충만하던 당시 은행은 상인에게 없는 부동산·귀중품을 요구하지 않고 상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당나귀를 발견하고 자금을 지원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이 없는 우리 창업·혁신기업도 설비·재고·특허권·매출채권 등 값진 것을 많이 갖고 있다”며 “금융이 이러한 동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야 기업인들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동산금융의 비중은 크지 않고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의 확산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시중은행장들은 동산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 금융 지원 사례로 ▲‘기술력을 담보화’하는 여신관행의 확산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유입되는 통로로서 역할 ▲자동차 부품업과 같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산업, 기업에 대한 신용위축 위험 완화 ▲특허, 재고, 농축수산물 등 담보자산의 다변화 등을 꼽았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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