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실장, “남북미 정상 회동,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로 작용”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이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해당 세미나는 지난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인해 활기를 띠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은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현익 실장은 “김정은은 푸틴, 시진핑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했다. 일본 아베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개최 제의에도 일본의 군비 강화와 역사의식을 비판했다”며 “김정은의 협상력이 국제적으로 강화됐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통해 당분간 북한의 도발 걱정에서 벗어났다”며 “북미 실무회담이 조만간 재개되겠지만 양측이 직거래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의 중재 및 평화 촉진자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지난 남북미 정상 회동으로 인해 북미 정상간 신뢰 과시 및 대북 강경론자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중재자 및 평화 촉진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협상 동력을 유지하고, 합의한을 작성해 북미 양측을 설득하면서 우리가 제안한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미간 입장의 접점을 우리가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실장은 비핵화 협상의 방안으로 ▲일괄타결식 빅딜 전략 제고 ▲ 북한의 대미 신뢰 증신 방안 우선 시행 ▲비핵화와 상응적 보상조치의 동시병행적 진행 ▲남북미 삼국 정상간 신뢰 유지 등을 꼽았다.

홍 실장은 “미국의 접근법이 단계적 비핵화가 아니라 일괄타결식 빅딜이라면 합의점이 나오기 매우 어렵다. 이는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라는 작년 센토사 합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며 “북한 입장에서 자신보다 100배 이상의 핵과 투발수단을 가진 미국을 신뢰할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제재 완화를 대가로 일괄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은 북미 실무협상의 진전은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미간 입장차의 변화가 없어 새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속도감 있는 협상의 필요성을 당사자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외정책에 주인의식을 갖고, 당사자로서 북한의 통미봉남을 차단해야 한다. 미북대화를 방관할 경우, 우리 국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협상에서는 물러섬 없이 우리의 이익을 주장해야 한다. 한미공조를 강화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폐기'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모든 과정에서 우리측의 가교 역할이 두드러졌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미 3각 비핵화 프로세스를 끈기있게 전개시키지 못했더라면 불가능 했던 일이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문 대통령을 북미정상간 만남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내심있게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무협상 결과에 있어 여전히 탑-다운 방식이 유효해 문 대통령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주변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위해 “미중간 갈등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국면인 바 한일관계 악화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