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 주관 국회 세미나 열려
도로 인프라 건설…통행비용 절감, 국토개발 기여, 관광 활성화 효과
한국도로공사 남북도로협력처, “서울~평양 고속도로 시대 개막에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연속강연 ‘자동차길을 열다’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강연을 맡은 이강훈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은 남북을 연결하는 길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이 경제적·상징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강훈 부사장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만6000km로 남한의 23.8%, 고속도로 총연장은 774km 남한의 16.4%에 불과하다. 이는 남한의 1970년대 중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는 “현재 북한 자동차 보유대수와 도로교통 수요는 남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나, 북한의 시장화, 자동차 생산능력 확보 등으로 도로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체제전환국 등 사례로 볼 때 북한도 개혁·개방과 함께 경제발전을 시작하게 되면 소득증가와 함께 자동차 대수의 증가로 인해 도로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곳은 ‘개성~평양’ 구간이다.
이 부사장은 “해당 구간의 연결은 남북 간 수도를 연결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미래 통일의 기반을 닦는 뜻깊은 일이기도 하다. 지난해 개성~평양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 조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1, 2차 남북도로 공동연구조사단 회의를 통해 협의된 사항은 ▲동해선 고성~원산 및 개성평양~판문 신설 ▲개성~평양 조사보고서 교환 ▲도로 설계기준 제시 ▲선진기술 공동개발 추진 방안 등이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동해선 고성~원산과 서해선 개성평양~판문 도로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 및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성공리에 마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도로 인프라 건설은 총생산 및 개인소득, 자동차 등록 대수 등 주요 사회경제지표 증가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통행비용 절감, 경제발전 및 국토개발 기여, 관광활성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사장은 북한 도로 연결은 아시아대륙과 유럽을 연결하는 아시안하이웨이(AH)의 관문으로써 ▲물류 수송 시 이동시간 66%, 운임료 80% 가량 절감 ▲경제발전에 따른 자동차 수요 급증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반도 도로망 연결 이후에는 북한 국토개발 기반으로 ‘북방 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다. 특히 유라시아와 환태평양 경제권까지 확장돼 동북아 교역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남북도로 협력에 힘입어 한국도로공사는 임시조직에서 올해 ‘남북도로협력처’로 정규조직을 편성했다. 해당 조직은 남북도로 협력사업 추진 및 정부 정책 지원, 남북 도로기술 교류 및 협력, 남북 경협 관련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강훈 부사장은 “한국도로공사는 그간 백두산 관광사업·단천 광산개발 인프라 조사·금강산 관광지구 기술지원·개성공단 내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참여했다”며 “향후 동서해선 고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통해 서울~평양 고속도로 시대 개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