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SOC 투자확대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촉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30일 건의했다.

총연합회는 최근 부진한 국내 경기 지표와 수년간의 건설투자 축소세,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건의문에는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총연합회는 국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까지 SOC 예산을 25조원 이상 편성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정을 통해 확실한 SOC 투자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진한 국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도 포함됐다. 용적률 인센티브제 개선과 장기미집행공원개발, 도심 노후 시설 활용, 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보완,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도시재생 민간참여 등도 제안했다.

또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적정산정과 부당삭감 금지 등 공사비 정상화와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청했다. 산적해 있는 각종 건설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