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재복의 부동산 돋보기] 법인매입 vs 개인매입

요즘 고객들이 법인으로 매입하는 것이 좋은지 개인으로 매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정답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상황에 맞추어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인매입과 개인매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이다.

첫 번째로 소득세다.

개인은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2가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다.

임대소득세·양도세는 위 표와 같이 소득구간별 세율을 6~42%까지 적용받아 납부를 하게 된다.

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위 표와 같이 소득구간별 세율을 10~25%까지 적용받는다.

소득구간별 세율도 다르지만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높기 때문에 보통 50억~500억 사이의 건물들은 최대 세율이 22%로 개인이 받는 세율 42%와 비교하면 약 50%의 차이를 보인다. 매각 후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남는 차액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취득세다.

개인이 건물이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위 표와 같이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중과하게 된다.

위와 같이 개인과 비교했을 때 약 2~2.5배정도 세율 차이를 보이게 된다.

개인과 법인은 세금부분에서 소득세부분은 법인이 유리하지만 취득세부분에서는 법인이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에서 절세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더라도 신설 부동산법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작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약 1만개의 부동산법인이 신설됐다.

또한 거래비율을 보더라도 작년 1분기 법인 매입 비율이 약 10%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약 20%로 10%가량 법인 매입 비율이 증가했다.

다만 법인으로 매입을 한다면 그 건물은 대표자 개인 것이 아니라 법인의 건물이 된다. 또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매각 후 남는 시세차익에 대한 이익금은 모두 법인의 자금이 된다.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유용할 수 없으며 재매입을 할 때도 자금이 법인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인자금을 개인소유자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증여나 상속 등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이처럼 건물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은 없다. 매입하는 주체와 건물,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육재복 에이트빌딩중개 팀장

파이낸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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