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00% 넘지만…자가 비율 여전히 60% 수준 그쳐
공공개념 도입,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 위한 세부적 정책 수립 강조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주택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주거공공성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인영 더민주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집을 재산으로 생각해왔던 패러다임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시대에 걸맞은 사유·소유 개념을 넘어 이제 공유하는 주택정책에 주목하고 있다”며 “새로운 혁신, 진화로 나아가는 모습이라 반갑다. 토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구체화하는 노력과 헌신으로 뒷받침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날 최재성 의원은 “인류 역사를 관통해온 소유 중심의 경제 법칙이 바뀌고 있다”며 “소유의 소비에서 공유의 소비로 빠르게 전환되며 기존 관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주위 곳곳에서 발생 중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구절벽 도래와 초지능·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이 주거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며 “주방과 욕실 등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은 줄이고 개인이 활용하는 공간은 늘려 거주비용을 절감하는 공유형 주거의 확산이 이를 방증한다. 국가의 공공임대주택정책 역시 공유로 변화하는 시장과 소비 행태를 반영한 정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하는 등 양적 부족 현상은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자가가구 비율은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 중 주거비 부담이 큰(RIR 30% 이상) 가구의 비율이 32.8%로 아직 높은 수준이다.
발제를 맡은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는 부동산시장의 공유혁명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했다. 미래형 주거공급 전략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춘 공유주거 형태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최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부 지역에 한해 나타나는 문제였다면 지금 SNS를 통한 각종 모바일 혁명 등 모바일피케이션은 시장 전체를 빠르게 변화시킨다는 차이점이 있다”며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셰어하우스 역시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도 20%에 이르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 급증 등으로 상업시설 쇠퇴에 대비하는 동시에 공실률은 공유 주거로 전환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이를 통해 ▲청년·노인 등에게는 안정된 저비용 고효율 주택공급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인 주거 안정화 ▲장기임대주거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화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민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은 주택의 양적 확대를 중점 추진한 나머지 주거복지 정책은 공급자 위주로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청년·저소득층 등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이 미흡, 부모 도움 없이는 내 집·전셋집 마련조차 어렵고 이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문제까지 발생시킨다고 우려했다.
이민규 사무관은 “과거 주거복지 정책이 단편적이고 분절적이었다면 주거복지 로드맵은 생애단계와 소득수준별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며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것에 큰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주거복지 로드맵은 향후 5년간 주거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정부는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민규 사무관의 의견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적임대주택 공급물량 목표 달성 및 지속 확대 ▲응능응익형 임대료 체계 마련,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달성 및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공적임대주택 호당 주택 규모 조정을 통해 우선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규모를 현재보다 20%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통한 급여수준 제고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수급가구 비동거 자녀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검토 ▲민간 임차급여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