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3가지, ‘누진구간 확장·누진단계 축소·누진제 폐지안’ 논의
이번달 14일부터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해당 공청회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 전문가 토론, 청중·패널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는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안을 공개했다.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한전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지난 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당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기준 588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특히 개편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려워 여름철 전기요금으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한전은 이번달 14일부터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을 운영한다. 소비자가 계랑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한전 사이버지점과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월 예상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서 한전은 해당 시스템을 시연하고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TF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온라인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 결과 등을 검토해 1개의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전은 해당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한다.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