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美제재대응…팽팽한 평행선
다가오는 한미회담, 북미 대화 재개 ‘마중물’ 전망
“남북미 3자 실무회담 가능성有…북미 한 발짝씩 물러나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비핵화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6월 하반기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꺼져가는 비핵화 논의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4월 11일 이후 약 두 달 만의 만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배경은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하노이 북미회담은 ‘선 비핵화 후 전면적 제재해제’를 요구한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 및 부분적 제재해제’를 내세운 북한과의 이견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북한은 영변 핵폐기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영변+a’, 즉 영변을 포함한 포괄적 비핵화 합의가 이행돼야 제재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북미 관계는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4일과 9일 두 차례에 이어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동시에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로 미국이 북한의 잠정 합의를 무시하고 빅딜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싶어 할 것이다”며 “자신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왜 미국이 잠정 합의를 깨고 빅딜(포괄적 비핵화)안을 제시했는지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수용 가능한 타협안을 마련한 뒤 만나자는 상황인 것 같다”고 KDI 북한경제리뷰 4월 호에서 언급했다.
북·미 사이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추진력을 잃은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회담을 한 차례 가졌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 상황에서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하노이 회담이 구체적 합의 문서 없이 이어진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하노이 협상은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합의 문서를 만드는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실무회담에서도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로드맵 제시가 선결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이번 한미회담에서 북한이 궁금해하는 미국의 목소리를 듣고, 비핵화의 단계적 합의 및 제재완화의 구체적 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비핵화 협상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지난 북미회담에서 북한은 영변핵폐기를, 미국은 ‘영변+a’를 원했다”며 “아직까지 양측이 크게 변화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현 상황에서는 북·미 양국이 각각 한 발짝씩 물러나야 비핵화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미 3자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다만 포괄적 합의 및 단계적 접근에 관한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 로드맵이다. 이번 회담은 3국이 합의할 수 있는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