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 김민아 기자
  • 승인 2019.06.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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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일원화·펀드패스포스 등 개정안 의견 전달
권용원 금투협회장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요청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사진=김민아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사진=김민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간담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직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무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CEO 등이 참석했다.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혁신, 성장과 같은 단어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 자리는 의원들이 한데 모여 대한민국 자본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은 창업 자금을 조달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대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이런 자본시장의 성장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펀드시장 고도화를 통해 공적 연금이 활성화되며 우리 국민의 노후가 보다 풍요롭게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본시장에서 20여년 만에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뜻 깊고 역사적인 날이다”며 “이제까지 증권업계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증권 산업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세와 태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주총에서 배당성향이 오르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등 어느 해보다도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 만흔 토대가 갖춰져 나가고 있다”며 “현재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국회가 잘 처리해 모처럼 맞는 자본시장의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 개정사항은 총 14개다”며 “앞서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중 7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안으로 발의된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리며 14개의 법안은 여·야가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법 개정의 속도를 강조했다.

권 회장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기금형 퇴직 연금의 근로자 퇴직 급여보상법 ▲소득세법 개정 등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 개정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 금융상품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자산증식과 혁신 자본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조속한 입법화 및 시행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권 회장은 “국회 정무위 현장 간담회는 자본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와 금융투자업계가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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