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자발적 순환출자 해소 등 공정경제 흐름, 중견기업 동참”
김상조, “자발적 순환출자 해소 등 공정경제 흐름, 중견기업 동참”
  • 배수람 기자
  • 승인 2019.05.2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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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 15명 등과 정책간담회 개최
일감 몰아주기·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위한 공정위 의지 재차 강조
사진=배수람 기자
사진=배수람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5개 중견그룹(11~34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석태수 한진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그룹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그룹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그룹 사장, 이강인 영풍그룹 사장, 박길연 하림그룹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이 자리했다.

앞서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 정책간담회는 30대 그룹까지 아우른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오늘 자리는 지난 간담회와 달리 처음 뵙는 분들도 있다”며 “내용 면에서 오늘은 보다 다양한 규모별, 업종별 기업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운을 뗐다.

김 부회장은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 등 성과도 봤다”며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기업들도 공정거래 질서가 곧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공감하는 만큼 의미 있는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처음 참석한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사업이 확장하고 상황이 변화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카카오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영세중소상인들을 위한 지원 및 정책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여 사장은 “카카오는 토종 IT 플랫폼 기업으로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으로부터 국내시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글로벌 기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같은 서비스를 오픈해도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적용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기존 모델과 부딪히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시도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여 사장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IT산업을 육성, 지원해주길 요청하면서 다양한 소비자와 사업자가 상생,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사례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도 나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 경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들에게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경직된 접근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들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그래 등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가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 그 결과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기업 핵심역량이 훼손돼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며 “만약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수 국민의 고용 및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의 싹을 잘라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다짐마며 “기업에서도 중소협력업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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