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촉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국회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혁신적 포용성장의 핵심주체로 설정하고 여러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본법 안에는 복지 사각지대였던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온라인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핵심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온라인 부분에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려고 한다”며 “과감한 정책지원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 업계가 함께 주최한 해당 토론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