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지급액 1조2122억원…2014년 이후 최고 수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최근 1년 사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물건 납품 등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액은 지난해 1조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조2952억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올해 1분기에 지급된 보험금 역시 전년 동기(2493억원)보다 증가한 3694억원으로 나타났다.

SGI서울보증의 주력 상품인 이행보증보험은 사업자 간 물건 납품이나 대금 지불 등 거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만약 보험 보장을 받고 있는 사업자가 계약을 못 지킬 경우 SGI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해 해당 거래의 ‘채권자’ 격인 기업의 손해를 보상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행보증 보험금 지급 추이는 경기의 흐름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금 지급 규모에 비해 환입 규모는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의 경우 지급액은 2016년 6495억원에서 지난해 6824억원으로 329억원 증가했다. 반면 환입액은 2016년 4542억원에서 지난해 3625억원으로 917억원 감소했다.

신용보험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지급액은 2944억원에서 5298억원으로 두 배 가까운 2354억원이 증가했지만 회수한 환입액은 같은 기간 1783억원에서 1905억원으로 12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SGI서울보증의 손해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46.9%였던 손해율은 지난해 6.4%p 상승한 53.5%를 기록했다. 보험금 지급 규모 증가 폭에 비해 채무 불이행 사업자로부터 회수하는 환입 금액이 늘어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라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보증보험 기업 규모별 보험지급 지급 건수를 보면 개인사업자가 5만1090건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9445건(15.5%), 대기업이 130건(0.2%) 순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보험금 지급 규모와 보증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물 바닥 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다”며 “서민경제의 악화는 내수 경제와 서민 고용시장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경제정책 재평가와 대척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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