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서는 15개 대학 대상 특별 감사를 위한 감사반 구성, 감사 내용, 감사 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3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하면서, 대학들이 두 사안 조사에 대해 책무성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했는지를 점검하는 특별 감사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15개 대학들이 우선 대상이다.
대상 대학(가나다순) :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15개 대학 특별조사는 5월말부터 시작해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에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하였으나, 지역 언론 제보에 따라 교육부 현장 점검(5.16)을 실시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조사가 드러난 전북대의 경우, 미성년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도록 즉시 조치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관련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의 사안에 대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A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 의혹,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사안감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대가 3차례에 걸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에서 누락시켰으나 제보를 통해 인지된 사안인, 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B교수 자녀의 대학입시 부정, 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뿐 아니라 교육부 누리집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로도 제보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연구윤리와 입시의 공정성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특히,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등재가 대학, 대학원 입시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