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도입 10년…“유연한 규제 이뤄져야”
자본시장법 도입 10년…“유연한 규제 이뤄져야”
  • 김민아 기자
  • 승인 2019.05.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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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 개최
“시장, 질적으로 도약할 시기 맞이”…디지털·글로벌화 대응 필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민아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민아 기자

자본시장법 도입 10년을 맞아 이를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법학회의 공동 주최로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빅뱅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며 “조만간 퇴직연금에 대한 획기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자산운용이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대안을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자본시장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윤태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에는 열거주의로 인해 새로운 투자 상품 취급이 제약됐고 기간별 규제로 금융회사 업종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저축에서 투자로의 자금 이동과 대형 IB 육성 등을 기대하며 자본시장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상품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정의하고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했다. 금융투자업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체계화하고 강화했다.

자본시장법은 2007년 8월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36회 개정됐다. 2009년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을 시작으로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PEF 관련 개정, 2011년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도입, 2015년 크라우드펀딩 도입 및 사모펀드 제도 규제 완화 등이다.

윤 변호사는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의 업무 범위 및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투자업자의 외연이 성장했다”며 “또 다양한 방법의 기업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투자자보호 강화, 불공정거래에 있어 규제 공백을 보완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블록체인 기술 등장 등 핀테크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자본시장발전에 기회로 새로운 상품과 시장변화에 대한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핀테크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도입 취지를 감안해 소비자 보호가 문제 되지 않는 이상 국내 IB 성장을 위해 보다 넓은 범위의 규제 샌드박스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금융투자업자의 시스템적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원칙중심 규제 개선은 바람직하나 규제철학이 필요하다. 규제의 불명확성이 지속되면서 자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규제를 가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고 심도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 중 증권업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후 증권회사의 자기자본은 꾸준히 증가했다”며 “특히 대형사의 자기자본 증가는 2011년 이후 가속화됐다. 국민경제 대비 증가했지만 은행 대비로는 제자리인 수준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익성과 수익구조에도 변화가 있었다”며 “위탁매매 부문 비중이 감소하고 투자은행·자기매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증권회사 리스크 요인이 변화했다. 자본시장법 제정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증권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로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증권업 비즈니스 벨류체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어 “자본시장법은 진정한 포괄주의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 새롭게 등장하는 플레이어들을 규제에 포섭해야 한다”며 “또 업무위탁과 경쟁 촉진 및 공정경쟁 확보가 향후 규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자산운용업의 관점에서 자본시장법을 평가했다. 이 교수는 “자본시장법하에서의 자산운용업은 수탁고 121%, 펀드설정액 53% 증가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질적으로는 미흡했다”며 “공사모불균형의 발전, 운용수익률의 저하, 수익성 악화, 법 위반 건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산운용업의 미래에 대해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공적 사적 연금이 증대되고 기관투자자 중심의 장기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사모·솔루션·패시브·이머징마켓이 핵심 4영역으로 자리를 잡을 뿐 아니라 디지털화의 진화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교수는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은 혁신적 의지의 제도화를 구현하고 업계는 투자자 중심의 건전하고 신뢰성 높은 운용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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