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 국회연속강연, ‘하늘길을 열다’
“고려항공 연간 수요 37만명 추정, 순수 민간용 비행장 없어”
北항공기술수준 검토 통한 단계적 발전 강조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연속강연 ‘하늘길을 열다’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발표를 맡은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한반도 통합 항공망을 통해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의 실현을 강조했다. 항공교통은 철도와 달리 공항과 항행안전시설, 공역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단기간 내 효과적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북한항공교통부문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꼽았다. 현재 북한 항공부문을 총괄하는 곳은 민용항공총국이다.
그는 “이곳의 역할과 임무를 비롯, 북한 항공기 보유 현황, 항공노선망에 대한 분석, 북한 내 국제·국내항공수요, 남북한 항공노선 개설 시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 항공안전과 기술 수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비행장은 약 56개로, 군용 또는 민군겸용, 김정은 전용 비행장으로 구성돼있다. 순수 민간용으로 이용되는 비행장은 없다.
김 원장은 “북한이 취항하고 있는 국제선 정기노선은 4개국 5개 도시로, 그 외의 국가와는 부정기적인 소수의 노선이다. 1980년대 41개국과 항공 운수협정을 체결해 정기적으로 국제선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다”며 “주로 국제선 항공 노선망을 집중했으나 최근에는 국내선에도 관심을 돌리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 항공망 구축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고려항공의 연간 수요 추정치는 37만명(2013년)이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수요가 680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북한은 일반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이용편수가 제한적이다. 고려항공 이용객의 대부분은 주로 해외 관광객과 공무수행용으로 추정된다.
이에 그는 남북한 항공협력위해서는 양국 관계 진척에 따라 교류협력준비단계(~2020년), 화해협력단계(2020~2025년), 한반도 단일항공망 구축단계(2025년)으로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이 제시한 주요 전략으로는 ▲항공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공동 공항안전기준 및 항공사운영기준 구축 ▲단일화된 항공법령체계 ▲남북한 항공노선망 연계 강화 ▲북한지역 국제선 노선개발 등이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남북한 항공합의서 체결을 통해 안정적 항공운송체계를 정립하고 항공안전·보안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남북한 경제협력기구 내 항공당국간 협의기구를 설치해 항공부문 교류 확대를 위한 법령의 정비와 협력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휴전선 통과 노선 개설 및 낙후된 공항시설의 확충, 관제 및 통신 부문의 기술협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기구를 통한 표준약관, 항공권, 화물운송장 등의 통일 ▲남북 항공사 간 전략적 제휴 ▲남북 간 직항 정기항로 개설 ▲남북합작회사 설립 및 공동운영 방식 등 민간차원에서의 남북한 항공사 간 협력 추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서독 항공시스템 통합사례를 살펴보면 동독의 항공체계가 서독을 흡수·통합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남북한 항공협력은 통일의 전개 양상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미흡한 항공시스템 및 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