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 디폴트 옵션 도입 협의할 것”
김용범 “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 디폴트 옵션 도입 협의할 것”
  • 김민아 기자
  • 승인 2019.05.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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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참석
패스포트 펀드 시행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 옵션 도입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는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 자산운용업계의 제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국 간 순차 개최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디폴트 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국민들이 ‘좋은 연금상품’을 선택하고 ‘더 나은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탈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운용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1그룹 1 운용사’ 원칙을 완전 폐지하고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험자본인 사모펀드 시장의 자율성도 제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PEF와 헤지펀드로 이원화돼 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와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비롯해 핀테크를 통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과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제약이 도는 요인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시 직면할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다른 회원국에 펀드를 판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이 아시아펀드 패스포트가 우리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및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일본(JFSA)·호주(ASIC)·뉴질랜드(FMA)·태국(SEC) 금융당국에서 직접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가 자국에서 판매될 경우 적용되는 규제 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업계에서 5개 회원국 금융당국에 대해 직접 궁금한 상황을 질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라면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일본·호주·태국은 제도를 완비해 지난 2월부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했다. 뉴질랜드도 내달 중 관련 법·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펀드가 일종의 여권을 가진 것처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국내 공모펀드는 일본·호주 등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며 “다른 회원국의 패스포트 펀드도 우리나라에서 일반 역외펀드보다 쉽게 등록·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쟁력을 갖춘 우리 펀드가 원활히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회원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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