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랑 정책 일환, 애육원 등 종합교육단지 조성
시설 개선 나서지만 ‘노동력 착취’ 고질적 문제로 남아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집권 이후 인민애(愛) 정책의 일환으로 ‘꽃제비’ 처우 개선에 힘쓰는 모습이다.

북한 꽃제비는 집 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어린 유랑자를 지칭한다. 이들은 주로 구걸이나 소매치기를 통해 하루하루를 연명한다.

꽃제비가 북한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4년이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식량 배급이 중단됐다. 정부 배급에 의지해 생활하던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길거리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9년 이뤄진 화폐개혁으로 꽃제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구권이 신권으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며 주민 생활도 함께 어려워졌다. 당시 북한 주민들은 구권을 비롯해 생활용품, 쌀 등을 팔아 생활하다 결국 집을 팔고 거리로 나앉는 경우가 많았다.

2000년대 이전 꽃제비의 주는 어린아이들이었지만 화폐개혁 이후에는 성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들은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거나 소매치기, 매춘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북한의 꽃제비가 본격적 사회 문제로 떠오른 시기다.

그간 북한은 ‘방랑자 숙소’를 통해 꽃제비를 관리했다. 하지만 낙후된 시설로 인해 방랑자 숙소를 탈출하는 꽃제비가 많았다. 샤워시설이 없어 씻지도 못할뿐더러 제공되는 식량은 아침 한 끼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방랑자 숙소 책임자마저도 꽃제비들을 밖으로 내보내 식사 해결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부터 ‘어린이 사랑, 교육중시’를 내세우며 꽃제비 처우 개선을 위한 본격 조치에 나섰다. 그는 꽃제비를 수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세금 면제와 식당 운영권 혜택을 부여했다.

통상 북한에서 식당을 운영할 경우 국가·개인소유 모두 인민위원회에 소속된다. 이들은 세금의 개념으로 월 수익금의 10%를 인민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엔케이에 따르면 당시 신흥 부유층들이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고아원에서 몇 십명의 꽃제비들을 데려와 집에서 키우기도 했다. 당의 추천을 받으면 전기공급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꽃제비들을 감당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김 위원장은 2016년부터는 평양을 비롯해 전국에 육아원과 애육원, 초·중등학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육아원·애육원·초등학원은 연령대별로 꽃제비를 보호하는 시설이다. 중등학원에서는 육아원부터 초등학원을 거친 꽃제비들에게 중·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 이곳은 교실·실습실·기숙사와 체육관 등을 갖춰 여느 현대식 건물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은 양강도의 중등학원이다. 이곳 학원은 그간 고질적 문제로 제기됐던 식량 부족·영양 실조 문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日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양강도의 한 중등학원에는 약 60명의 고아가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옥수수밥 대신 흰 쌀밥으로 식사를 해결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돼지고기를 섭취하고, 간식도 먹을 수 있다. 때문에 고아원에서 도망치는 꽃제비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 정부 예산 외 지방정부와 단속기관, 무역기관 등에도 고아원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평양, 청진, 신의주, 사리원, 강계 등 각 도의 행정중심지마다 동일한 규모의 육아원과 애육원이 생겨났다.

하지만 고아원 꽃제비들의 강제동원 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대다수의 꽃제비가 가발과 인조 속눈썹 제작을 위한 공장이나 돼지 축사등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고아원 시설 및 꽃제비 처우 개선에 관해 북한 실정을 고려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 관련 한 전문가는 “김정은 집권 이후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꽃제비 관리에 더 힘쓰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 경제 상태가 그럴 만한 여건이 안된다”며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1000불(한화 약 110만원)도 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의 60년대 후반~70년대 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 경제 상황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은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길거리 꽃제비가 어느정도 구제되고나면 노동력 착취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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