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정부 차원 정책역량 집중, ‘혁신성장’ 견인
적극적 재정 지원+규제개혁 조치 가속화, 관측
비메모리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가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들 산업에 범 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한국 기업 가운데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끌고 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가 이들 3대 분야를 선정하는데 있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인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위한 자본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 5대 사항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먼저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글로벌 수요 감소와 재고 조정 등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흐름 타개와 안정적 수익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중에서도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2.9% 늘리기로 했다.
서울대학교는 현재 건설 중인 시흥 캠퍼스에 ‘바이오 메디컬 콤플렉스(복합의료단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역시 이에 대대적 지원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형 자동차 육성은 수소차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수급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현대차는 3040년 수소전기차 연간 생산량 50만대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충주 현대모비스 공장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에 들어간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