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올해 업무 계획서 ‘금융혁신’ 공통 강조
‘현장 종횡무진’ 최종구·‘핀테크 꽂힌’ 윤석헌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당국은 나란히 혁신금융을 강조했다. 몇 년 전부터 업계가 목표로 내세운 혁신 기조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특히 금융당국의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를 방증하듯 숨 가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 지식재산금융 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동하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이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로 등장했다. 한국도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지난달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계기로 미래 성장성·모험자본 중심의 혁신금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혁신금융의 양분이며 혁신금융은 혁신성장의 토양이다”며 “금융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기업의 혁신을 든든하게 받쳐줘야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금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업무계획에 포함된 혁신금융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최 위원장은 올해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통상 1~2월에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게 결정됐다. 당시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 ▲신뢰 금융 ▲금융안정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 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규제혁신 ▲업무 효율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회계 공시제도 개선 ▲금융안정 점검 대응 체계 공고화 등 5가지를 내세웠다.
최 위원장은 업무계획 발표 이후 혁신금융을 지원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3일 우리은행 스타트업 협력 사업 ‘디노랩(DinnoLab)’ 출범식 참석을 시작으로 금융권 핀테크 행사장 방문이 이어졌다.
디노랩은 ‘디지털 이노베이션 랩’의 약어로 스타트업이 공룡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의 요람 역할을 하겠다는 우리은행의 포부를 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NH농협금융지주의 ‘NH디지털혁신캠퍼스’ 출범식에 참석했다. 농협금융은 기존 서대문구에 있던 핀테크 랩에 R&D 기능을 강화한 혁신캠퍼스를 새롭게 구성했다.
지난 11일에는 신한금융의 ‘신한 퓨처스랩 제2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신한금융은 5년간 250개 혁신기업을 발굴 육성할 것을 밝혔다. 투자 규모도 확대해 250억원 규모로 유망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고 6000개 투자 유망기업 풀을 조성해 2조10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처럼 금융위의 수장이 금융권 행사를 연이어 방문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 위원장이 발 벗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참석한 모든 자리에서 핀테크 환경 조성을 뒷받침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일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금융 산업의 혁신을 올해 업무계획 중 하나로 내세웠다. 지난달 금감원은 올해 금융 감독 기본방향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지원하고 국내 금융 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안정 ▲포용 ▲공정 ▲혁신 등 4대 핵심기조를구성했다.
혁신부문은 금융 산업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책임혁신 지원, 금융 감독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는 지난해 중점 추진과제에 금융혁신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에는 ▲금융소비자 본위의 금융 감독 구현 ▲금융현장 쇄신 및 금융 감독 혁신 ▲금융 안정 및 건전성·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신뢰 제고 및 금융범죄 근절 등이 중점 추진과제였다.
최 위원장이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가는 것과 달리 윤 원장은 핀테크에 집중했다. 지난 2월 금감원 조직 개편을 진행하면서 18개 팀을 폐지했지만 IT·핀테크 전략국에 디지털 금융감독팀을 신설하고 핀테크지원실을 핀테크혁신실로 재편했다.
또 지난 4일에는 ‘금융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리스크 관리·감독은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 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을 내세우며 금융혁신으로 산업의 성장·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핀테크 기업 등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레그테크(Reg Tech) 확산, P2P대출 법제화 지원 및 금융권내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디지털 금융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클라우드 등 신기술 적용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나서서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혁신 성장을 하나의 대안으로 갖고 왔고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산업 전반에 거쳐 혁신 움직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의 경우에는 핀테크로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핀테크는 기술 혁신으로 대부분 벤처 성격의 소규모 기업 형태를 갖고 있어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은행이 주도적으로 끌고갈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하다”며 “혁신적인 금융이 상용화되려면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규제 기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금감원이 갖고 있는 감사의 입장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금융위의 입장과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다만 핀테크 기업과 관련된 사안을 감독할 때 일반적인 기업 논리에 맞춰 감독한다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