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사업실패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업종별로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금융 브리프에 게재한 ‘생활밀착형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과 경쟁 관련 정보의 활용’ 보고서를 통해 상권별 영업 현황을 나타내는 ‘자영업 정보 통합 DB’ 구축을 제안했다.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2017)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생존율은 5년 생존율은 18.9%로 5년 연속 최하위다. 도·소매 업종 5년 생존율은 25.4%로 전 업종 평균 (28.5%)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서정호 연구위원은 과밀 업종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을 통해 자영업자 신규 진입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이런 상황에서 신규 시장 진입이 늘어나면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도 피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영업자 분포, 생존율, 유동인구 등 최신 상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컨설팅과 자영업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연구위원은 “정확성·시의성이 낮은 자영업자 관련 영업 정보는 시장의 출혈 경쟁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이나 여신심사 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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