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지역성·다양성 등 보장 ‘상생’ 방안 마련
유료방송 M&A, 지역성·다양성 등 보장 ‘상생’ 방안 마련
  • 배수람 기자
  • 승인 2019.04.11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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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자본으로 전국 개별SO 잠식 우려, 지역성 유지하는 지원책 필요
소비자 피해 가중…시장점유율 집중한 기형적 구조 개편 우선
사진=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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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업계의 유료방송 M&A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대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과 전국개별SO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함께 ‘유료방송(통신사-MSO) M&A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196만명에 이른다. 가입 가구 수는 1952만가구로 가입률이 160%에 달한다. 박 의원은 향후 유료방송 M&A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정책, 방향성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시사했다.

박 의원은 “개별SO의 지역성, 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경쟁력 있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단지 돈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과감한 투자로 생산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유료방송 시장 M&A 관련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미디어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OTT 사업자들까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미디어 춘추전국시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강화, 콘텐츠 품질 향상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지나치게 수익에 집착하게 되면서 지방 개별SO가 위축될 수 있고 방송의 공익성이 약화, 콘텐츠의 다양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거스를 수 없다면 우리만의 창의적 대안을 찾아 방송의 공익성, 다양성, 지역성을 충분히 지켜내면서도 적극적 콘텐츠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기 부경대 교수는 “유료방송 M&A로 공룡기업이 탄생하면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결국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는 줄어들고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자본에 의해 지역SO 역시 살아남기 힘들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사진=배수람 기자
사진=배수람 기자

이 교수는 지역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이 사라져도 괜찮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케이블방송이 단순 망 제공자가 아닌 콘텐츠를 제작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의 비전과 도전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PTV와 케이블 인수합병에 왜 지역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가 ▲인수합병이 과연 국제 경쟁력,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는 게 맞나 ▲지역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文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는 약해진 것인가 등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이어 이 같은 디지털 경제는 위기이자 기회이므로 각 사업자가 연결됐을 때 발생할 시너지의 힘을 배우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황근 선문대 교수는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는 ‘악한 사업자’로 인식되기 마련이어서 IPTV를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은 MSO와 대등한 관계에서 합병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문을 열었다.

황 교수는 “다만 요즘에는 결합상품으로 모든 가입자가 이통사, 인터넷, IPTV 등을 하나로 묶어 이용하기 때문에 타 사에서 가입자를 빼서 규모를 키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결국 다른 수익원을 찾아야 하다 보니 인수합병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고치지 않고 통신사업자의 탐욕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대 초반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 합병 당시 중계유선 따먹기 경쟁이 어마어마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다 보면 저가시장이 고착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콘텐츠에 투자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유료방송 시장에서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이 같은 인수합병에서 빚어지는 상황에 대해 분명한 철학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SK텔레콤과 CJ헬로 M&A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M&A를 허용했을 때 개별SO의 지역성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는 “10년 동안 개별SO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없다. 지역에서 내세우는 정책적인 철학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자본에 치우친 상황까지 오게 됐을지 의문이다”며 “지역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지역성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업권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사업자와 지역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개별SO는 지역에서 분명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중앙에만 집중돼 있다.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가 공존 경쟁할 수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M&A 이후 구조조정, 하청 등 자본 논리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합산규제 도입 후 종합적 시장점유율에 대한 재검토, 불법 현금 마케팅, 규제책뿐만 아닌 진흥책 등을 병행해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갔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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