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적 진일보” 평가
거래세 추가 인하·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허용 등 검토 기대
금융투자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혁신금융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1일 금융투자협회와 금투업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선포’ 및 국회·정부 관계 부처가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 방향’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구축과 자본 시장 세제 선진화에 대한 문제 인식에 정부가 공감하고 구체적 해법을 만든 것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린다”며 “혁신금융 추진 방향은 그동안 수차례 현장 방문 및 관련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만큼 혁신기업 등에 대한 큰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 금융·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성장 금융 생태계’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대출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자본시장에서는 모험자본 공급과 금융 패러다임 전환,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세제개편 ▲금융감독 혁신 등을 내놨다. 손익통산, 손실이월, 장기투자 세제지원이 정부 합동 발표문에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추진 방향에는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0.05%p 인하하고 코넥스 시장의 경우 VC(벤처 캐피탈)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 폭을 0.2%p로 확대한다.
권 회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또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겪고 있는 국민의 재산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 세제와 관련해서는 거래세의 추가적인 단계인하와 더불어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 여부 검토 등의 조속한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정부도 공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발표문 내용 중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