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기구 3차 대화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다. 3차 대회에서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 접목 방안에 대한 본격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카풀을 비롯한 택시 문제가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그간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을 촉구하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왔다. 대화 전제조건은 ‘카풀 불법화’였다. 그러던 지난달 25일 2차 회의에서 택시업계는 플랫폼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들은 ▲출퇴근·심야 시간대 택시를 잡기 어려운 점 ▲일부 기사의 승차거부 및 불친절 등 서비스 문제를 이유로 택시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국토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택시업계의 후진성으로 봤고, 지난해 말 김현미 장관은 ‘택시의 우버화’와 ‘완전월급제’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면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택시 운행률이 올라가 택시 잡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법인택시의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제로 하루 12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월 215만원 수준의 수입 밖에 못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플랫폼 기술을 택시에 적용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 시행이 가능해 택시 수입이 증가하고 기사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택시업계는 플랫폼 기술 접목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풀 서비스를 준비하던 플랫폼 업계도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하는 것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에게서 외면받는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친절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
라며 ”택시를 플랫폼과 결합하는 시도를 통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