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환영…‘유효기간 1년’ 아쉬운 대목”
바른미래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환영…‘유효기간 1년’ 아쉬운 대목”
  • 제갈민 기자
  • 승인 2019.02.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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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갱신 불안정, 5년으로 되돌리려는 노력 필요”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4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과 관련해 “계속된 공전을 접고 타결돼 환영이고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으로써 불안정성을 남겨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미국은 당초 최소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3500억원을 상정했고, 우리는 1조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며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내세운 10억 달러, 1조1300억원마저 양보함으로써 협상이 급진전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이 선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우리로서는 결국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비록 돈은 크게 깎았지만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패착”이라며 “이전의 5년 유효기간으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년 갱신하는 것은 동맹의 안정성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양보로 ‘한·미 방위체제의 약화’를 미국이 내놓을까 우리는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이 안 되면 주한미군을 뺄 수 있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북한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꺼내는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번 협상 타결이 더욱 발전하는 한·미동맹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동맹의 안정성과 튼튼한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를 위한 더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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