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1조8000억원 규모 저금리 특별대출 출시
2월 중 6000억원 규모 자영업자 보증 프로그램 선보여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연 1.92%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2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24.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크다”며 “그러나 경쟁 심화, 비용부담 가중, 경영여건 변화 등으로 국내 자영업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31일부터 기업은행에서 총 2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에 특화된 초저금리 특별대출(1조8000억원)과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2000억원) 상품이 출시된다.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인 1.92%를 적용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은행은 상품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상품출시 직후 고객 문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직원 사전교육 등을 통해 원활한 대응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급 상황에 따라 출시 단계에서 계획했던 기간별 자금한도 운용계획과 달라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대출 지원이 총 공급 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활용한 총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다음 달 중 출시한다. 세부적으로는 자영업자 우대보증 4500억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 1200억원, 재창업자 특별보증 300억원 등이다.
일시적 재무곤란 등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보증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의 증가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상세 데이터를 수집해 취급 실태를 업권별·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입대업 대출에 대해서는 ▲가계 주담대와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은퇴 연령층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도 RT1(임대업이자상환비율)을 올해 1분기 이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는 지금보다 더 고도화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정보와 카드사 매출액·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해 CB사 및 금융회사 여신심사를 고도화하고 개인사업자 CB 업 신설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 업 겸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컨설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 중인 자영업자 컨설팅 사업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시 정책자금 제공, 금리 우대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자영업자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