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3억원 출연, 전년比 28% 증가, 역대 최고액 경신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 상생협력 정책 성과 확산
협력성과 공유, 2·3차 협력사 지원, 소상공인과의 상생 등 사례 다양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이하 기금)이 지난해 2000억원 이상 조성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기금의 출연금이 전년 1571억원 대비 28% 증가한 2013억원 이상 출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1년 기금 도입 이후 연간 최고 수준이고 누적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는 설명이었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기금의 1조원 돌파는 상생협력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기금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이다. 연도별 출연액은 2015년 1424억, 2016년 1500억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넛지 방식(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의 상생협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해 중기부는 2017년 1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출연 근거를 마련했고 민간기업이 상생협력을 추진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정책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했다.
이 같은 넛지 방식은 스마트공장, 민관공동 R&D, 사내벤처, 해외 동반 진출 등 민간기업이 상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는 예산을 매칭 지원하거나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호반건설 등 민간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금은 성과 배분, 기술협력 촉진, 인력교류 확대, 임금 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기금 출연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10%), 기부금 손금인정 등의 혜택이 있고 동반성장지수 등의 평가에서 우대된다.
2018년 말 기준 196개사에서 1조67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4만3160개 중소기업에 총 8776억원을 지원했고 포스코와 삼성전자의 출연금이 가장 많았다.
대표적 지원 사례를 보면 협력성과를 공유한 포스코는 원가절감, 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 등 성과공유 참여 기업 276개사에 대한 1558억원의 현금·물량발주를 지원했다.
2차 이하 협력사를 지원한 현대차는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차 협력사 1290개사에 인건비 500억원을 지원했다.
삼성전자는 미래 신기술 및 혁신적 아이디어 보유 중소기업 대상 설비·재료비, 시제품 제작비372억원을 지원해 협력사 59개사의 역량을 강화시켰다.
또한 이마트는 협력사가 아닌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상생스토어 입점, 전통시장 리모델링, 주차타워 화물용 승강기 설치 등 경동시장 시설현대화에 6억원을 지원했다.
중견기업 참여 확대로 주목을 끈 호반그룹은 협력사의 기여도를 평가해 이익공유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R&D와 교육훈련 등에 200억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 상생협력 사례는 인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8개사·45억원), SK그룹의 협력사 채용박람회 지원(60개사·2억원), 임금격차 완화 및 고용안정에 두산의 상생격려금 지원(70개사·12억원), 생산성 향상 지원에 현대기아차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160개사·32억원), SK하이닉스의 협력사 경쟁력 제고 지원(30개사·13억원), 국내외 판로 확대에 현대홈쇼핑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22개사·18억원), 창업육성에 한국중부발전의 창업기업육성 지원(10개사·6억원) 등이 있다.
중기부는 “많은 기업이 상생펀드, 임금공유 등 상생협력기금 이외의 방식으로도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제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