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2조원 ‘설 민생안정대책’…전년比 6조 증가
정부, 35.2조원 ‘설 민생안정대책’…전년比 6조 증가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9.01.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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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적극 지원, 가용 수단 총동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 33조, 전통시장상품권 4500억 지원
성수품 공급량 확대 등 물가안정 기조 유지, 안전사고 감소 총력 대응
시민들이 22일 서울 망원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들이 22일 서울 망원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생 근심은 덜고 지역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35조2000억원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 지원 규모인 29조2000억원에 비해 6조원 증가한 금액이고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위기지역 실직자 등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이 유지되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연휴기간 안전사고도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과제로 꼽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특별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가용 정책 수단이 최대한 동원된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희망근로(1만명 수준), 관광지 조성, 도서관 건립 등에 예비비·특교 등을 900억원 수준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사업(고용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1366억원, 복지부 재정일자리 68.5만개(81.8%) 등)도 1~2월 중 신속 집행된다.

전국 전통시장·지역 특산품 할인행사와 함께 전년 대비 1500억원 증가한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4500억, 10% 할인)과 650억 증가한 지역사랑상품권(1250억, 5~10% 할인)을 작년보다 1.6배 늘린 575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판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통시장 상품권 소비(1조4700억원)는 서울 19.9%, 기타지역 80.1%(부산 16.9%, 경남북 11.3%, 전남북 8.8%. 경기 7.8% 등이었다.

올해 830여 업체가 참가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1월 17일~2월 28일), 지역 축제, 농어촌·섬 관광, 근로자휴가지원, 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이 지난해 설 27조6000억원에서 올해 설에는 33조원으로 늘었고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신용보증기금)하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는 1000억원 늘린 1조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작년 설 대비 5조5000억원 확대했다.

또한 조달(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에 더해 일자리안정자금(2월분),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조기 지급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장애인․노략자 등을 대상으로 콜택시 지원, 결식아동과 노인 대상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문화이용지원 등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2월 중 조기집행(4400억원)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학자금·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설 명절 계기 위기지역 및 취약계층 등 주요 지원 정책 추계. 자료=기획재정부
설 명절 계기 위기지역 및 취약계층 등 주요 지원 정책 추계.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한파, AI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설 성수품의 경우 15개 주요 품목 기준으로 11개 품목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등 물가가 안정을 찾았다. 또 수요 증가에 대비해 15개 핵심 성수품의 평시 대비 일일 공급량은 농산물 1.7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8배, 수산물 1.2배 등 1.2~2.8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도 전년 대비 35개소 증가한 2644개소를 확대 개설할 예정이다.

한파·AI 등 겨울철 수급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파·폭설 대비 현장기술지도를 실시(월동 배추·무 재배·저장기술 리플릿 등 배포)하고 AI 위험지역 오리농가의 사육을 제한(2월)하며 철새 도래지 예찰 확대도 지난해 5342건에서 8708건으로 늘린다.

기재부는 “현재까지는 기상 양호(기온, 강수량 평년수준 전망), AI 발생 0건 등 안정적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 비상대응 체제 강화 등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사고의 유형, 구역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통·화재·가스 전기·산재 등 4대 분야별 위험 요인에 대한 특별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교통 관련해서는 상습 결빙구간 등 위험 요인을 31일까지 점검하고 졸음방지 물품 제공 등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철도차량 사전점검(1월, 5602량), 22일까지 연안여객선(158척) 대상 관계 기관 합동 안전점검, 2월 1~10일 항공사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

화재는 22일까지 영화관, 고시원, 전통시장 등 8만7797개 취약시설 소방 특별조사, 2월 1일까지 산불예방 대책본부 편성과 장비, 인력 사전 배치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21일부터 2월 1일까지 대형유통시설, 사회복지시설, 터미널 등 취약시설 약 2000개소, 가스보일러 524만5000대 특별 점검과 28일부터 2월 1일까지와 2월 7일부터 13일까지 대형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8629개소 안전점검 실시로 가스·전기와 산재에 대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연휴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 상황실은 해양재난 24시간 특별 상황실(2월 2~6일), 도로제설대책반 편성(1월 20일~2월 6일), 국립공원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2월 2~6일), 산재 관련 비상대응체계(2월 2~6일), 전국 소방·경찰·해경관서 특별경계근무(2월 1~7일) 등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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